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 대상자

운영‧관리지침

제정일 2014. 4.

개정일 2017. 7.

개정일 2019. 5.

개정일 2023. 4.

개정일 2024.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기도 (각 지역 경기문화창조허브 주소지 기입)에 설치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지역명 기입)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 대상자의 효율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간지원대상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지원 대상자 모집을 통해 소정의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공간지원 자격을 취득한 콘텐츠산업 및 융합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2. 경기문화창조허브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기업 중 소정의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공간지원 자격을 취득한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3. 공간지원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업과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민간 창업지원 기업 및 협력 기업

4. 국비사업 유치 및 협력사업 등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자

②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범위)에 따른다.

③ “협약기간 연장”이라 함은 협약기간이 만료된 공간지원대상자에 대해 사업 성공을 위해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절차에 의하여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간지원 개시일”이라 함은 진흥원과 체결한 공간지원 협약서 상의 공간 사용 시작일을 말한다.

⑤ “사용료”라 함은 공간지원 대상자가 협약체결에 따른 공간지원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흥원이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 및 유무형의 지원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⑥ “성공기부금”이라 함은 공간지원 대상자가 진흥원 규정 등에 정해진 매출규모 달성 등 성공하는 경우 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후배 공간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창업지원 확대 등을 위해 기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공간지원 시설”이라 함은 제2조 1항 공간지원대상자에 근거하여 선정된 기업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⑧ “경기문화창조허브”이라 함은 경기도가 설립한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센터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 자금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등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지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간지원대상) 본 지침에서 공간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간지원 신청일 현재 콘텐츠 산업 및 융합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7년 미만 기업

② 경기문화창조허브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기업 중 소정의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공간지원 자격을 취득한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③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민간 창업지원 기업 및 협력기업

④ 국비사업 유치 및 협력사업 등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자

⑤ 상위기관 및 진흥원의 정책과 국비유치 및 협력사업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경우 유망 예비창업자를 공간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간지원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

제4조(공간지원 대상기업 지원) 진흥원은 공간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아래 각 호를 지원한다.

① 공간지원시설(업무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및 부대시설)

② 사업지원 및 투자, 기업, 시장, 기술 이슈 정보제공

③ 기타, 창업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에 필요한 유․무형의 서비스

제5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진흥원이 공간지원대상자의 선정,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하며,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간지원대상자 선정 및 협약

제6조(공간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공간지원대상자는 공개모집 또는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모집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② 경기문화창조허브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기업 중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공간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선정된 공간지원대상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퇴거 등으로 인해 결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공간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공간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예비공간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콘텐츠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칙’ 제1장 제4조, 제5조에 따라 진행한다.

제7조(공간지원 협약 체결) ① 공간지원대상자는 선정 확정시 진흥원이 정한 날까지 공간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② 공간지원 최초협약기간은 기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단, 센터별 운영 방침에 따라 최대기간을 12개월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간지원대상자는 공간지원 협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본 관리지침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④ 공간지원대상자가 진흥원에 서면으로 퇴거를 통보할 시 공간지원 협약은 자동 취소된다. 세부내용은 진흥원과 공간지원대상자가 정한 공간지원 협약에 따른다.

⑤ 공간지원 협약을 체결한 공간지원대상자 중 개인/법인사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경기도내로 사무소(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공간지원 협약은 취소되며 제17조에 의거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간지원협약을 체결한 공간지원대상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 경기도내 사무소(본사)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통보)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과 공간지원대상자는 공간지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간지원대상자가 지원공간 내 타호실로 공간변경을 요청하고 진흥원의 승인를 통해 공간 변경을 확정한 경우. 단, 공간 변경 승인방법은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협약 기간의 연장이 확정될 경우

3. 본 지침의 개정에 따라 공간지원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간지원대상자의 사정으로 협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의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간지원대상자는 협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 협약 내용의 변경 시 공간지원대상자는 변경내용에 대해 진흥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 기간 연장) ① 진흥원은 공간지원대상자의 공간지원 협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간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만료 전 진흥원이 정한 날까지 공간지원 협약 변경 신청서<별표 제1호>와 별도의 공간지원기업 연장 평가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지원대상자가 진흥원이 정한 날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간사용 기간 연장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진흥원은 공간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공간지원 협약 연장 평가를 수행하며, “합격” 판정을 받은 공간지원대상자에 한하여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협약 연장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간지원 협약 기간의 연장은 1회 연장시 6개월이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간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간지원대상자가 진흥원과 합의 없이 공간지원 지원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공간지원대상자가 본 지침 또는 협약 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행하였을 경우

3. 공간지원대상자가 임의로 협약의 권리와 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공간지원대상자가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물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5. 공간지원대상자가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6. 공간지원대상자가 진흥원과 합의 없이 제11조의 공간지원대상자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7. 진흥원의 공간지원대상자 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② 진흥원은 공간지원 협약의 해지를 확정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간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지원대상자 평가)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간지원대상자를 평가할 수 있다.

1. 진흥원은 공간지원 협약만료 이전에 정기 평가를 하며 공간지원 연장 여부를 확정한다.

2. 진흥원은 협약기간내 1회 이상의 공간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3. 동조 1항 각호의 평가 대상은 공간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성과, 사업의 매출 및 성장전망, 투자 가능성, 지원공간 이용률,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도 등으로 하며 평가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

4. 진흥원이 공간지원대상자에게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경고 조치한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정기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진흥원은 공간지원대상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공간지원대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간지원대상자 및 공간지원시설 관리 등

제12조(최소근무인원) ①공간지원대상자는 사무실 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을 1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6개월 연속 상주 근무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진흥원은 공간지원대상자 평가에 반영하여 제18조에 의거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공간지원대상자는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부담 등 관련 책임은 공간지원대상자가 진다.

제14조(공간지원대상자 준수사항) ① 공간지원대상자는 진흥원이 정한 관리지침을 준수해야하며, 지침 위반시 진흥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고누적 3회 이상시 진흥원은 제18조 7항에 의거 공간지원대상자를 강제 퇴거 할 수 있다.

② 공간지원대상자는 진흥원이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공간지원대상자가 제2항의 지침이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간지원대상자는 진흥원의 경고와 시정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

⑤ 공간지원대상자로서 간담회, 설문조사, 지원사업 등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야한다.

제15조(금지 및 경고사항) 공간지원대상자는 지원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경고 및 시정 요구 조치 받을 수 있다.

1. 공용 공간 이용 후 정리하지 않는 행위

2. 주류를 반입·제조·판매하는 행위

3. 취사, 음주, 흡연 행위

4. 소란스러운 행위로 타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

5. 음란한 행위 혹은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7. 냉방기, 전열기, 온풍기를 사전 승인없이 반입하는 행위

8. 인체 혹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9. 진흥원이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10. 국가적 재난, 재해 상황에 경기도·정부의 지침·규정을 거스르는 행위

11. 공용 공간 독점 혹은 폐기물 무단 방치 행위

12. 공용 공간 또는 공실을 사전 협의 없이 업무 공간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16조(사용료 납부 등) ① 공간지원대상자는 공간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 제3호>에 따라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간지원대상자는 납입한 사용료에 대해 공간지원대상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협약 만료전 퇴거, 또는 공간지원 목적물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 일체에 관계없이 사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사용료 납입 후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공간 사용을 개시 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은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공간지원 목적물의 제반 시설을 개량 또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물가 오름세가 현저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 및 정부시책의 변경으로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인상할 수 있다. 단, 인상된 기준은 공간지원 협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적용하며, 협약체결 30일전까지 “공간지원대상자”에게 사용료의 인상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간지원대상자가 공간지원 또는 연장 협약전 정해진 날짜에 지불하여야 할 사용료 등 금전채무를 미납(지연)하는 경우 진흥원은 미납 통보를 하여야 하며, 공간지원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간지원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지원대상자는 공간지원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고 공간지원 목적물 전부를 진흥원에 명도 하여야 한다.

제17조(퇴거신청 및 정산) ① 공간지원대상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진흥원에 <별표 제2호>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약만료일 30일 전에 협약기간 연장을 위해 공간지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간지원대상자는 시설물 일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 비용은 공간지원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퇴거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진흥원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강제퇴거) ① 공간지원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은 공간지원 협약을 해지하고 해당 공간지원대상자를 퇴거시킬 수 있으며, 진흥원은 시설 이용 제한조치를 병행하여 퇴거 관련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강제퇴출에 따른 제반비용 발생 시 관련 비용은 퇴출업체가 부담한다.

1. 공간지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2. 지원공간을 사전 통보 없이 30일 이상 비워둘 경우

3. 공간지원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협약으로 지원된 공간과 시설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경우

5.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사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6.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7. 진흥원의 공간지원시설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8. 기타 공간지원 목적과 상이하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공간지원 대상자가 외부기관의 불법복제 단속에 지적되어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10. 개인 또는 집단행위 및 선동으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11. 공간지원 대상자가 진흥원 내 인화물, 폭발성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12. 공간지원 대상자가 공간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대비 프로젝트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공간지원 협약체결 후 1개월내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본사 또는 지사)를 경기도내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14.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진흥원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 조치 받은 경우

15.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② 공간지원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퇴거가 결정되면 진흥원은 심사 후 5일 이내에 해당 공간지원사에 퇴거를 통보 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퇴거시킬 수 있다.

제19조(반입금지 등) ① 공간지원대상자는 지원공간 내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② 진흥원은 지원공간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애완동물, 주류 등 타 공간지원대상자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어 진흥원이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④ 허가 하지 않은 전열기, 냉온풍기(선풍기포함), 취사용 기구 등은 반입할 수 없다.

⑤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간지원대상자에게 있으며, 기타 추가되는 사항은 공간지원 협약서에 반영한다.

제20조(방재관리) ① 공간지원대상자는 지원 공간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간지원대상자는 지원 공간 내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2. 공간지원대상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진흥원에 알려야 한다.

3. 진흥원에서 방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4.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간지원대상자에게 있다.

제21조(출입관리) ① 공간지원대상자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에 신고하고, 조치를 받아야한다. 신고 지연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도난 등의 책임은 공간지원대상자에게 있다.

② 공간지원대상자는 진흥원이 설치한 잠금장치 이외의 다른 시건 장치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흥원과 공간지원대상자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22조(도난 및 기타) 진흥원은 공간지원대상자의 지원공간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지원공간 출입) 진흥원은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기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지원공간에 출입할 수 있다.

제24조(성공기부금) 진흥원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라 공간지원대상자가 성공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성공기부금 운영방식은 제4장 공간지원대상자 성공기부금 관리 운영에 따른다.

제25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퇴거, 협약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소정의 기일까지 공간지원 목적물에서 소유물을 반출하여 공간지원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명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진흥원은 임의로 해당 공간지원대상자의 소유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거나 작업장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이 제2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비는 해당 공간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진흥원 또는 공간지원대상자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면책사항) 공간지원대상자가 공간지원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문제에 대한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은 공간지원대상자에게 있으며, 진흥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공간지원대상자의 성공기부금 관리 운영

제28조(재원 및 목적) ① 성공기부금은 제1장 제2조 6항과 제3장 제23조에 의하여 기부되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진흥원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되는 기부금 또한 재원으로 한다.

③ 성공기부금은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경기도의 문화산업 진흥 및 진흥원의 경기문화창조허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적용범위) 진흥원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시설 및 경기도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위한 기부금 접수･관리･운영 등에 적용한다.

제30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공기부금 : 진흥원에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금전을 통칭하며 현금･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② 기부자 : 진흥원에 무상으로 금전(현금･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개인 및 법인 등을 말한다.

제31조(기부금액) 성공기부금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기부 받을 수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진흥원과 공간지원기업 간에 상호 협의한다.

제32조(유상 및 무상증자 참여) 유상 및 무상증자시 기부주체는 진흥원에게 계획 및 진행과정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진흥원이 기부주체로부터 기부받은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증자주식지분을 배정해야 한다.

제33조(기부시기) 성공기부금은 공간지원기업이 매출액 50억 달성 및 유상 및 무상증자시에 기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진흥원과 성공기부금 관련 약정을 체결한다.

제34조(기부방법) ① 성공기부금 기부시 매출액 50억 달성 기준 보유주식 1% 기부해야 한다. 단, 그 세부내용은 진흥원과 공간지원기업 간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② 기부와 관련된 절차는 공간지원기업의 책임 하에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기부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제35조(접수와 관리) ① 기부받은 성공기부금은 재무회계 검토를 통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② 성공기부금은 진흥원에 예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예비창업자의 육성에 지원 및 기여하는 기금으로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36조(성공기부금 사용) ① 예치된 성공기부금은 경기도 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등)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1. 경기도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운영 및 사업비

2. 경기도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지원

3. 기타 원장이 경기도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주식 처분) ① 제36조에서 정하는 용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부주체로부터 성공기부금으로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36조에서 정하는 용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기부주체의 해당 주식에 대한 시장가격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주식을 처분할 경우 기부주체는 타에 우선하여 시장가격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공개의무) 기부주체는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증자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에 기부하는 보육기부금 기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야한다.

제39조(면책사항) 국내외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장외시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부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진흥원에 민사와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성공기부금의 접수와 관리

제40조(기탁의사 접수) ① 제35조에 의거하여 기부자의 자발적 기탁의사를 접수한 경우, 해당 성공기부금의 사용부서를 접수처로 하고 기부의사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의 ‘지정기탁서’를 지체 없이 정책기획팀에 해당 성공기부금의 접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팀은 자발적인 기탁금(성공기부금)을 접수하였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되도록 조치해야한다.

제41조(접수승인) ① 정책기획팀은 제40조에 의거 기부금 접수 요청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요청 건에 대하여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는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가결 통보 접수 전 해당 기부금을 출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책기획팀은 자발적인 기탁금을 접수하였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되도록 조치해야한다.

제42조(성공기부금의 관리) ① 성공기부금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관리는 정책기획팀에서 관장하며 기부금의 회계처리 등은 경영지원팀에서 주관함을 기본으로 하며, 접수가 승인된 성공기부금의 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관리한다.

1. 기부금(현금성 기탁금)의 경우, 경영지원팀에서 직접 수납 처리하고 정책기획팀에서 해당 기탁금의 수입 및 지출예산의 편성 업무를 주관한다. 수입 및 지출예산의 편성이 완료된 이후의 기탁금의 집행 및 관리는 해당 사용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

1. <별지 제7호> 기부 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2.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하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3.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되었을 경우

제43조(회계처리) ① 성공기부금은 재단의 기부금 수입으로 수납하고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원팀은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성공기부금의 영수증을 <별지 제8호>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 사용부서는 성공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는 기부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는 기부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기부금액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성공기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항과 3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정책기획팀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5항 3목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기부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제45조(지정기부금단체 자격) ① 지정기부금단체 자격과 관련한 신청, 유지, 공시 등 전반적인 업무는 정책기획팀이 관장한다.

② 진흥원은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유지하고자 할 경우, 지정 후 2년 마다 의무의 이행여부를 <별지 제10호>에 따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에 각각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제4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공간지원 협약 변경 신청서

회 사 명 (개인명, 그룹명)					설 립 일		년 월 일
공간지원호실		호			업종,산업장르
사업자등록번호 (해당할 경우)		- -			전 화		- -
홈 페 이 지					팩 스		- -
법인등기 주소 (현 주소)
대표자	성 명				H P
	전 화				E-mail
	주 소
재무구조 (전년도말 기준)		영업이익	원			매 출 액		원
		순 이 익	원			자 본 금		원
현재 직원수		총 ㅇㅇ 명(상근 ㅇㅇ명)		공간지원 신청 시 직원수				ㅇㅇ 명
인력 구성		경영관리( ), 연구/개발( ), 영업/마케팅( ), 기타(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대( ), 기타( )
변 경 전 내용					변 경 후 내용
협약 변경 후 추진내용 요약
본사는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협약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______________(인 또는 서명)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표 제2호>

공간지원 대상자 퇴거 신청서

회 사 명 (개인명, 그룹명)					퇴거 일시
공간지원 호수					호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경우)		- -			전 화			- -
홈 페 이 지					팩 스			- -
법인 등기 주소 (현재 주소)		(해당할 경우 기재)
대표자	성 명				H P
	전 화				E-mail
	주 소
현 개발/서비스 진행사항		프로젝트					진행사항
		1
		2
		3
		4
퇴 거 사 유
미 납 금		( 미납명 )		원		완납확인			확 인 [ ]
시설 확인		가 구		확 인 [ ]		출 입 문			확 인 [ ]
		기 자 재		확 인 [ ]		잠금장치			확 인 [ ]
		청소 상태		확 인 [ ]		기 타			확 인 [ ]
위의 사유로 인하여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표 제3호>

허브별 공간현황 및 실별 사용료 납입 기준

(단위 : 천원단위 절사)

남부	구분	공간지원실호수	사용료	비고
	3인실	R02, R03, R04, R05, R08, R09, R10, R11	480,000원	부가세 없음
	4인실	R06, R17, R18, R20, A01~08	600,000원
	6인실	R01, R07, R13, R14, R15, R16, R21	900,000원
	8인실	R22	1,140,000원
	9인실	R12, R19, R23	1,200,000원
	지정석	S01~S40	150,000원
북부	구분	공간지원실호수	사용료	비고
	1인실	S13( D01~D06)	100,000원	부가세 없음
	4인실	S01, S02, S03, S05, S06, S07, S08, S09, S11, S12	600,000원
	6인실	S04, S10	900,000원
	지정석	R01~R20	100,000원
서부	구분	공간지원실호수	사용료	비고
	지정석	1석	150,000원	부가세 없음
		2석	300,000원
		3석	450,000원
		4석	600,000원
		5석	750,000원
		6석	900,000원

6개월 납부액 기준

<별지 제4호>

지정기탁서

1. 기탁금액

○ 기탁금액 : ￦ 000원

2. 지정기탁기관(성명)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3. 지정기탁사유 :

4. 사용목적 및 용도

○

○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 대상자 운영‧관리지침의 『제4장 공간지원대상자의

성공기부금 관리 운영』 과 『제5장 성공기부금의 접수와 관리』 단서에 따라 상기

금액을 지정 기탁하고자 합니다.

지정기탁자의 주소 :

법인명 또는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 000-00-000000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별지 제5호>			일련번호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기부 약정서
◆ 기부자 인적사항 ※ □안에 √로 표기하여 주세요
성명(법인명)	개 인			□ 기부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법 인	법 인 명 :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양, 음)
주소 /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약정내용
기탁구분	□ 현금 □ 유가증권 □ 기타 ( )
약정금액	금 원정 (￦ )		입금선택	□ 일시납
				□ 분할납 (매월 원)
				□ 유 증
지정분야	□ 일반기부금 (재단에서 사용용도 및 운영방법을 지정함)
	□ 지정기부금 ( ) <기부금 잔액 처리방법> □ 기부금 사업 종료 후, 발생잔액을 재단의 일반기부금으로 기부합니다. □ 기부금 사업 종료 후, 발생잔액을 환원받고자 합니다.
기부금 유치인	소속/직위		연락처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20 년 월 일까지 은행계좌: 은행 ( )
□ 자동이체 (CMS 입금)	금 액	매월 원	이 체 일	매월 일
	은행명		계좌번호
□직접 방문	20 년 월 일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방문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18(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

1.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 기부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의 개인정보 보호규정과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각종 안내서신과 자료분석 및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일련번호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기부금 영수증
1. 기부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처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4.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기부내용				금 액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재단법인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인)
※ 작성방법 1.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1,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2, 코드 30), 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5, 코드 40), 라. 그 밖의 기부금 (유형 6, 코드 50) 2.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로서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란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재하되, 장부가액 또는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별지 제7호>

기부금액 및 사용내역 보고서

1. 접 수 자 :

2. 심사승인 일자 :

3. 기탁일자 :

4. 기탁금액 :

5. 접수금액

접수방법	접수금액(원)	비고
합계

6. 기부 금액(장부가 기준)

사용내역별	금액(원)	사용방법	비고
합계

※ 접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는 자체보관

7. 접수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0000.00.00일자)

첨부 : 1.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0000.00.00일자) 1부.

2. 회계감사보고서 1부(해당되는 경우)

0000년 00월 00일

접수기관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18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9호>

공간지원 대상자 시정 권고 사실확인서

회 사 명
사용호실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위반 사항	일시 :
	장소 :
	위반 조항 :	경고 누적 횟수 :
	상세 내용 :
	<사진 첨부>
시정 권고 내용
	위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상기인은 위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성명 : (인)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공간지원 대상자 시정 불이행 확인서

회 사 명
사용호실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시정 권고 불이행 사항	시정 권고 일시 :	현재 일시 :
	장소 :
	위반 조항 :	경고 누적 횟수 :
	상세 내용 :
	<사진 첨부>
특이사항
위와 같이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기에 경고 조치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콘텐츠진흥원장